해당 포스팅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직접 작성한 글을 요약한 글입니다.
원본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batista123/223366049315
해당 실제 손해사정 사례 포스팅은 마케팅 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의 제가 수행한 사례를 직접 작성한 글 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도로가 얼어서 미끄럽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무릎 인대가 파열된 환자 분의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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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경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으로 걸어가다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주어지지만, 상황에 따라 보행자에게 더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폭과 주변 환경, 신호등 유무, 횡단보도와의 거리, 운전자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로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행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역할만 할 뿐 사고의 책임 소재나 과실 비율을 판단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택시공제조합은 보험회사가 아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통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사 측에서 해결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택시 승객이었기 때문에 택시 공제 조합에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공제조합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십자인대 전문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는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의 승용차는 차체가 낮기 때문에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골절보다는 인대 파열 등의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사고로 인해 무릎 측면에 충격이 가해져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라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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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평가가 핵심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면,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각 항목별로 책정된 손해배상액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에는 4개의 인대가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손상되면 무릎이 불안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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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 경우에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을 적용하여 9.7%, 14.5%, 29%의 후유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대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대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소득과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데요. 보통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배상액이 책정되지만, 피해가 클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장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개인이 직접 합의를 봐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중대한 사고로 인해 십자인대 해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 보상도 가능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보다 보장범위가 넓으므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재해는 먼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여러 가지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에서도 제출된 소견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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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다쳤다면 제발 물어보세요. 비용 달라고 안함.
하나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치게 된 상황이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제발 십자인대 다친 분이라면 제게 물어보세요. 간단한 것이라도 좋으니까요.
어디서 잘못된 정보만 듣고 혼자 진행하다 큰 낭패 보시는 분들 보면 속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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