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을 모르시는 분, 산재 당해서 막막한 분만 보세요

해당 포스팅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직접 작성한 글을 요약한 글입니다.

원본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batista123/223386848585

일하다 다친 분들과 얘기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전체 중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산재처리 후에 근재보험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채 다섯 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처음으로 접하셔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상담을 진행한 고객 중 절반 정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복잡한 신청 과정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해자 본인이 포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사 이익은, 여러분이 일하는 데 안전을 충분히 신경써주지 않았던 무심한 회사와 비싼 보험룔르 받고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게 된 운 좋은 근재보험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독립 손해사정 전태진 대표입니다.

오늘은 근재보험에 대해 이제 막 알게 되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자신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포스팅은 순수하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경영활동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 대부분은 산업재해를 입은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담당자를 배정해 바로 처리해주는 것과 달리 산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이 처음부터 다 신청해야 합니다.

어찌저찌 신청은 잘 했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이 보상에서의 급여는 내가 직접 하나하나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화만로 신청하는게 아니라, 아래와 같이 급여별 항목에 맞는 구비서류가 함께 준비되어야 하기에 처음 당한 입장에서는 여간 막막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재보험이 정확히 어떤 보험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장님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나라에서 산재라는 것을 의무보험으로 하고 있기에 그곳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거기서 지급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장님이 사고때마다 매번 직접 본인의 사재를 털어주기는 힘드니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이라는 것을 별도로 들어놓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근재보험은 필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재해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근재보험 신청 / 산정 5단계

① 근재를 들어놓았는지 회사를 통해 확인 후 접수 (없다면 직접협상이나 소송으로 진행)

②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로 획득 (급여 지급확인원, 장해소견서, 심의의견서, 소득관련 자료 등)

③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 받아 위자료 및 장애사망 일실수익, 기타비용 등 산정 (맥브라이드 평가 기준)

④ 유사한 판례 및 근거법령을 토대로 과실 적용 및 상계

⑤ 근재에서 지정한 담당자에게 의견서를 전달 후 협의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어려워 보이네요.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방법조차 모르던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지금 건강조차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대신해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주장해줄 전문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임 시에는 비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근재보험처럼 복잡한 경우에는 단 한 가지 사항이라도 놓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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