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산재 보상이 끝났어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

해당 포스팅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직접 작성한 글을 요약한 글입니다.

원본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batista123/223388390253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백명 중 구십명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은 스무 명 남짓이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산재보상 외의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네 다섯분에 불과합니다.

산업재해 처리는 잘 해결하셨나요?. 기대하신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나요?.
설령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보상과 별도로 근재보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회사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원치 않고 복잡한 과정을 꺼려하셔서 도중에 그만두시곤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귀찮다고 포기한 이익은 결국, 여러분이 다치는데 큰 기여를 한 회사측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또 비슷한 사건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호구’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근재보험에 대해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한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자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글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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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도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큰일

다수의 회사들은 유예기간이 주어진 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 여전히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다친 당사자들 대부분은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한 경험이 일생에 처음이라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자동차 사고처럼 개인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산재는 그렇지 않아요.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 입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다섯 가지 종류의 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거에요.

2) 근재보험 보상을 굳이 챙겨야 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직원들이 업무를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줄 책임이 있으며,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을 일차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험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액 전부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보험 상품인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측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재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손해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