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글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글을 요약했습니다
원본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batista123/223417194861
이번에는 자신의 차량 적재함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람의 사망 보험금 지급 관련 판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보험금 지불 시 해당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거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전해드립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면 단 5분만에 해결될 일인데, 인터넷 검색하며 몇 시간씩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이 아까워요.
안녕하세요. 사망보험금 분쟁 전문 손해사정사, 전태진 대표입니다.
블로그에 벌써 600개가 넘는 보상 사례와 칼럼들을 작성했네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성심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20620
목차 보이기사망 원인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이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은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안입니다.
특히나 보장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면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해당 판례에서의 주요 사안은 피보험자의 사망 사유가 ‘예상치 못한 사고’인지 여부였습니다.
상해 사망 보험금의 경우, 약관에 따르면 ‘급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의 죽음이 고의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보험금을 요구하는 측은 해당 사고가 ‘우연한’ 일이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 C씨가 본인 소유 차량의 화물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된 사고에 대하여, 해당 보험사인 B사는 C씨의 죽음이 고의성이 개입된 결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였길래 의도적이었다고 결론지었을까요?.
해당 사건에서 피보험자 C씨는 2016년 8월경 피고 보험사 B사와 상해 사망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C씨가 2017년 9월 자신의 차량 화물칸에서 숨지자, B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B사는 C씨에게 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수첩에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C 씨의 법정상속인인 A 씨는 C 씨의 죽음이 고의적인 행동이 아닌 ‘뜻하지 않고 급격하게 발생한 외부로부터의 사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C씨의 시신이 있던 차량 적재함 안에서는 번개탄 같은 일산화탄소를 일으킬만한 물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물칸이 덮여 있어 밖으로 탈출하기 어려웠고, C 씨가 화물칸 냉장고 위에 수건을 베고 누워 있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C 씨가 화물칸에서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B회사가 제시한 상황만 가지고서는 C씨의 죽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C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뚜렷한 이유나 계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유서 형식의 수첩 내용도 C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이번 일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발생한 외부로부터의 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B사가 C 씨의 고의 자해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B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분쟁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이 ‘예상치 못한 사고’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행동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쪽에서는 해당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
보험사가 의도적인 자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불분명한 근거와 추측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을 피보험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C씨가 화물칸에서 잠을 청하던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일어난 이번 일을 ‘뜻하지 않은 사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B사는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초기 조사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타당한 설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사람은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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