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발단

OO년 OO월 OO일 밤, 관광객이 북적이는 제주도 동부 해안도로 인근 언덕에 자리한 ‘아름다운 바다 전망’으로 유명한 OO펜션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인과 함께 머물던 전OO 씨(남성, 30대)는 2층 객실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바비큐장으로 내려가던 중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맞았습니다. 목조 계단을 밟는 순간, 갑자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계단 구조물이 주저앉아버리는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펜션 관리자가 평소 포토 스팟으로 추천했던 바로 그 계단은 이미 손상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위험 표지판이나 야간 조명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아 전OO 씨는 위험을 전혀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가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전OO 씨를 인근 OO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 진료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전OO 씨는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인대결합 손상 포함)
• 관절면 연골 손상

 

사고 후 OO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쳤지만, 발목 통증과 부종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펜션 측 보험사에서는 과실 여부를 따지며 위자료 역시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에 의문을 품은 전OO 씨는 SNS 검색을 통해 배상책임 분야의 경험 많은 ’전손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저의 블로그를 발견하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OO 씨의 사건을 의뢰받은 저는 현장 조사, 의료 기록 정밀 검토, 그리고 향후 후유장해 평가 준비에 착수하며, 전OO 씨의 정당한 권익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II. 관련 법규 및 보험 약관 분석

OO펜션 계단 사고의 경우, 시설물 소유자 및 점유자의 책임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점유자가 손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OO펜션은 계단 관리 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에 의거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더불어, OO펜션은 이용객의 상해 사고에 대비하여 OO보험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1인당 최대 5천만 원의 보상 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근거하여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책임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소홀로 인한 시설물(계단) 붕괴
보장 범위	타인의 신체 손해 전액 (약관상 특별 면책 조항 없음)
개인별 보상 한도	50,000,000 원

 

이번 사고는 시설물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펜션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보험사가 보험 약관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III. 과실 비율 산정 및 손해액 평가

 

1) 과실 비율 산정

사고 현장 사진과 CCTV 기록, 그리고 야간 조도 측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붕괴된 목재 계단에는 이전부터 보수되지 않은 균열과 습기로 인한 부식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외부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OO 씨가 계단의 위험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펜션 사업주의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계단을 이용하는 본인의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고려하여 피해자 전OO 씨의 과실을 10%로 결정했습니다.

2) 후유장해 진단

전OO 씨는 수술 후에도 좌측 발목의 운동 범위 제한이 고착되어 지속적인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에 OO년 OO월 OO일, OO대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굴	5°	20°	정상 기능의 25 % 수준
척굴	20°	40°	정상 기능의 50 % 수준
외번	10°	20°	정상 기능의 50 % 수준
내번	5°	30°	정상 기능의 17 % 수준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전OO 씨는 사고로 인해 좌측 족관절의 영구적인 운동 범위 제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기준 족관절 II-1-b에 해당하여 노동능력 상실률 14%의 영구장해로 판단되었습니다.

3) 손해액 계산

전OO 씨의 위자료, 입원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그리고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미래 소득 감소분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손해배상금 내역

위자료	100,000,000 × 14 % × (1 – 10 %)	12,600,000
입원 중 일실수익	(2,350,612 ÷ 30) × 39일	3,055,795
잔존 노동능력 손실	2,416,018 × 14 % × 230.5476	77,981,001
총 손해액		93,636,796

 

OO펜션이 가입한 보험의 1인당 보상 한도가 5천만 원이었으므로, 보험사에 제시한 최종 사정금액은 50,000,000 원이었습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초기 평가액으로, 최종 합의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최종 합의 과정 및 결과

보험사에 손해액 사정 금액을 제출한 후 보험사와의 본격적인 협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보험사는 제시된 사정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을 제시하며 금액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헬스트레이너라는 직업 특성상 소득이 불규칙하므로, 산정된 소득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족관절 가동범위 검사는 측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진단의 객관성이 완벽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에 맞서, 약 5개월에 걸쳐 끈기 있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전OO 씨의 근로소득세 신고 내역과 구체적인 거래 명세서 등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위한 추가 자료들을 보강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장해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 비교표를 제시하며 전OO 씨의 후유장해율이 정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전OO 씨와 함께 추가 관절가동범위 검사에 동행하여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차례의 전화 협상, 서류 교환, 그리고 직접 대면 논의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보험사로부터 긍정적인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OO 씨의 적극적인 치료 노력과 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최종 합의금은 38,50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 한도액(5천만 원)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 전OO 씨는 더 이상의 치료비 걱정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OO펜션 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책임을 수용하며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V. 전손사의 마무리 조언

1. 주요 시사점

이번 제주 펜션 낙상 사고 사례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사고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공유합니다.

• 발목 골절과 같은 비교적 작은 부상이라도 영구장해 가능성: 족관절 부상은 운동 범위 제한이 남을 경우 10% 이상의 높은 영구장해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단서만으로는 장해 항목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정밀한 후유장해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 보험 한도 초과 위험 관리 전략: 모든 사고에서 보험 한도액이 발생 손해액을 완전히 커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액이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가해자(사업주) 개인의 재산에 대한 직접 청구를 검토하거나, 휴업손해 및 위자료 일부 감액 협의 등 다각적인 협상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 사고 현장 증거 보존의 중요성: 사고 발생 직후에는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사진, 동영상 등으로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손된 시설물 상태, 주변 환경, 사고 시각,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보험사와의 협상 또는 법적 다툼 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며,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손해사정사의 역할

보험금 산정, 특히 배상책임 사고의 경우, 복잡한 법률 및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과실 비율, 장해율, 그리고 현실 소득 산정 등은 보험사 내부 기준과 피해자 입장이 상충하는 지점이 많아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는 객관적인 의료 기록, 법률적 근거, 그리고 회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 기간을 단축하고,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보험 처리 절차와 법률 문제를 홀로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피해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법률적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또한, 복잡한 서류 작업과 협상 과정을 대신 처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오롯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전문가입니다. 특히 책임 소재 및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배상책임 사고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은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만약 당신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당신의 권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의 블로그에 실제 수행 사례 글을 보고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물밀듯 밀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보험 사건이 반드시 의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화나 카톡으로 드리는 조언만으로도 충분히 혼자 해결이 가능한 사건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문의해 보세요.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빠르게 조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