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파도를 가르던 제트보트가 허공으로 솟구치는 순간, 극한의 스릴은 끔찍한 악몽으로 돌변했습니다.
공중 체공 후 수면으로 강하게 착지하는 엄청난 충격에 탑승자의 턱이 보트 앞쪽 손잡이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참혹한 사고로 인해 의뢰인의 안면부에는 무려 8cm 깊이의 끔찍한 열상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여름철 레저 활동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얼굴의 흉터로 남게 된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상레저 사고 초동 대처의 핵심과 배상책임의 한계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의 여름 성수기면 수상레저 관련 중상해 사건 문의가 폭증합니다.
다행히 사고를 낸 수상레저 업체는 법적 의무에 따라 사고당 최대 1억 원 한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가장 크게 당황하는 지점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병원비 지불보증 시스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막대한 응급 수술비와 흉터 치료비를 전액 선납한 뒤 추후 손해액을 입증하여 정산받아야 하는 매우 가혹한 구조입니다.
감정싸움 대신 객관적 채증에만 집중하라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업체 측과 과실 비율을 두고 얼굴을 붉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최초 응급 처치 후 119 이송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동승자나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 사진을 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는 추후 배정될 거대 보험사의 법무 담당자와 벌일 팽팽한 논리 싸움을 대비하여 탄탄한 실탄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안면부 추상장해 평가, 맥브라이드의 맹점을 파고들다
꾸준한 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의뢰인의 턱에는 결국 5cm 길이의 선명하고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습니다.
일반적인 배상책임 실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는 보통 맥브라이드 방식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준표에는 흉터 즉 추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장해 평가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항상 이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단순 위자료만 일부 지급하고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시도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보상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야와 변칙적인 법리 적용이 개입됩니다.
저는 흉터 장해율 산정을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명시된 신체 추상 장해율표를 선회 적용하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 장해 부위 및 정도 | 장해율 |
|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 60% |
| 전신의 40% 이상 추상이 남은 자 | 50% |
|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 15% |
|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 5% |
|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 5% |
위 국가배상법 기준에 의거하여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장해율 15%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업체 측 배상책임보험에서 후유장해 일실수익과 평생 안고 갈 흉터에 대한 막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숨겨진 5천만 원의 특약, 개인보험 장해 담보의 발굴
대부분의 피해자가 업체 측 보험사와의 합의만으로 모든 보상 절차가 끝났다고 심각하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금전적 피해 복구는 개인이 별도로 유지 중인 민영 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특약을 발동시킬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의뢰인의 개인 보험 증권을 샅샅이 해부한 결과, 재해보장특약이라는 명칭으로 가입된 5천만 원의 핵심 담보를 찾아냈습니다.
증권 구석에 조용히 잠들어 있던 이 특약은 전문가의 매서운 눈에 띄지 않았다면 영원히 청구되지 못하고 소멸할 권리였습니다.
치밀한 약관 해석으로 250만 원의 추가 보상 쟁취
안면부 5cm 이상의 흉터는 보험 약관상 뚜렷한 추상에 해당하여 장해지급률 5%를 명확히 적용받습니다.
확보된 5천만 원의 가입 금액에 해당 장해율을 곱하여 총 250만 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추가로 산출해 냈습니다.
물론 개인 보험사 역시 자체 의료 자문을 핑계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며 장해 보험금을 부지급하려 듭니다.
환자의 최초 수술 기록과 성형외과 전문의의 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서를 무기로 보험사의 억지 논리를 완벽하게 분쇄했습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얼굴에 뚜렷하게 남은 지울 수 없는 상처는 피해자의 평생을 옭아매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를 단순한 찰과상 수준의 헐값 합의금으로 조용히 넘기려는 거대 자본의 횡포에 절대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사정사 전태진은 감정에 무의미하게 호소하지 않고 오직 차가운 법리와 치밀한 의학적 근거로만 승부를 봅니다.
보험사가 은폐하려는 숨은 보상 항목을 끝까지 추적하여 당신의 정당한 피해액을 남김없이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